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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견, 더욱 자유로운 동행이 가능합니다!

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조견의 동반 출입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

1. 배경

•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, 공공장소, 식당, 숙박시설 등 출입이 보장되었으나, ‘정당한 사유’의 해석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​​​.
• 이에 2024년 10월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되어, 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’ 없이 출입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,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​​.

https://kofdo.kr/%ec%9e%a5%ec%95%a0%ec%9d%b8-%eb%b3%b4%ec%a1%b0%ea%b2%ac-%ec%96%b4%eb%94%94%eb%93%a0-%eb%8f%99%ed%96%89%ed%95%a0-%ec%88%98-%ec%9e%88%ec%8a%b5%eb%8b%88%eb%8b%a4/